가상자산 과세? 2027년으로 유예된 배경과 전망

  최근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이 2027년으로 2년 더 유예되었습니다. 이는 정부와 여야의 합의로 결정된 사항으로,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된 체계적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주요 배경으로 꼽힙니다. 이를 통해 과세 체계를 재정비하고 해외 거래소와의 자금 추적 문제 등을 해결하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가상자산 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는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도입했습니다. 기존 안은 2022년 시행 예정이었으나 지금까지 3번, 총 5년 유예돼 2027년 시행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가상자산에 투자해 얻은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리해, 연 250만 원 초과분에 대해 22% 세금을 매기는 게 골자입니다. 1년간 500만원의 이익을 남겼다고 가정하면 2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50만 원에 대해 22%인 55만 원을 소득세로 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번 결정을 둘러싼 주요 논의와 전망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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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세 유예의 배경

 

1) 해외 거래소 자금 추적 문제
   현재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예: 업비트, 빗썸)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는 추적이 가능하지만, 해외 거래소를 통해 발생한 거래에 대해서는 자발적인 협조 없이는 정보를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조세 불균형과 외화 유출, 조세 회피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과세 시행 전 해결이 필요한 과제로 지목되었습니다.

2) 국제 협력 필요성
  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주도하는 CARF(Cryptocurrency Reporting Framework)를 활용해 48개국과 가상자산 거래 정보를 자동 교환하는 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해외 거래소 거래 정보도 포착 가능하게 할 계획이지만, 다자간 협력의 특성상 실제 이행 속도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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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세 유예의 정치적·경제적 논의

1) 정치적 요인
  여당과 야당은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민심을 고려한 정치적 판단을 내렸습니다. 특히 청년층과 주요 투자자들의 반발이 2026년 지방선거와 2027년 대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한 야당의 입장이 유예 결정에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2) 경제적 논리
  가상자산 과세가 시행되면 투자자들이 국내 시장을 떠나 해외로 자금을 이전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이는 국내 금융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정책 조정의 필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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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남은 과제와 비판

1) 과세 체계의 사각지대
가상자산은 단순 거래 외에도 스테이킹, 에어드롭 같은 방식으로 취득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익 형태에 대한 명확한 과세 기준이 없고, 조세 회피 가능성을 차단할 장치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2) 정부의 책임과 과제
- 추적 시스템 개선: CARF 협정을 기반으로 한 국제적 협력 체계 구축과 국내외 거래소 정보 수집 시스템의 고도화 필요.
- 법적 정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법률 제정 및 과세 공제 기준 현실화.
- 균형 있는 정책: 국내 증시 활성화와 가상자산 시장 과열 방지를 동시에 고려하는 정책 방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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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망과 결론

  가상자산 과세 유예는 제도적 보완과 정책적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간적 여유를 마련했다는 긍정적 평가가 가능하지만, 과거 유예 과정에서 실질적 진전이 없었던 점을 고려할 때 이번에도 공회전으로 끝날 가능성이 우려됩니다. 특히 유예 기간 동안 조세 불확실성으로 인한 투자자 혼란과 시장 왜곡을 막기 위해 신속하고 명확한 과세 체계 정비가 요구됩니다.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는 필연적이므로, 이번 유예 기간은 이를 위한 준비 단계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